마약이란 모르핀이나 코카인, 아편 등과 그 유도체를 말합니다. 미량으로도 강력한 진통작용과 마취작용을 지니는 만큼 지속 사용 시 습관성과 탐닉성이 생기게 되는 물질로써, 사용 중 시 격렬한 금단증세가 나타나 마약을 사용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법률에서는 이처럼 의료 및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남용되는 마약을 불법으로 엄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마약은 흔히 대마초, 필로폰, 엑스터시 등이 대표적으로 언급되지만 이 밖에도 다양한 마약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허브마약이나 카트, 러쉬 등 신종마약은 물론 프로포폴, 졸피뎀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 또한 의사 처방 없이 부정 사용되어 처벌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클럽이나 SNS, 인터넷 등을 통해 암암리에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마약사범 또한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마약 투약·복용·흡연은 물론이거니와 단순 소지나 매매, 제조, 알선, 해외밀반입 또한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법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상습법의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한 자는 최소 5년 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이르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이나 SNS 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마약 광고 행위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단순 광고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차단할 뿐 아니라 그 행위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는 규정이 2017년 신설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은 일반인이 판단하기에 무리가 따르는 분야이며, 충분한 법리 검토가 선행되지 않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해당 혐의로 형사 소송에 처한 피의자는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의 혐의를 방어하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